필자가 어느 변호사와 식사를 하였을 때, 노무에서 최근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다. 필자는 중대재해라고 답변하였다.
당장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적용된다.
물론 최근에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통과여부는 알 수가 없고 어차피 준비를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각 사업장은 내년부터 바로 시행된다고 가정하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한 가지 사업장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점이다. 이는 크게 잘못알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사업장에서 사망에 이르는 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죄 위반이 문제가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고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경찰서에서 각각 조사를 받는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경합하여 위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크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 판례도 산업안전이 이슈가 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대표자가 법정구속된 사례가 있다. 예전 같으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데 법정구속된 것은 이례적으로 그만큼 중대재해와 관련된 범죄는 재판부에서 엄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참에 사업장의 산업안전에 대하여 전반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요즘에는 찾아보면 국가에서 이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조력을 가장 해줄 수 있는 자는 공인노무사 뿐이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무는 공인노무사만 수행할 수 있는 전속적인 직역이다. 관련 컨설팅 업무는 공인노무사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경우는 변호사법에 따라서 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지도사 등도 관련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인노무사의 산업안전 지식이 아직 실무적으로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못 만족시키는 경우도 일부 있다. 산업안전에 대한 현장 실무지식이 고도로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기술사 등과의 협업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에 대한 고도의 현장실무지식보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련서식을 정비하고, 교육을 하고 기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사업장마다 컨설팅하고 채우면 되므로 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만으로 커버가 가능한 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는 것이 좋다.
이제 영세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신경을 써야하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시대의 흐름은 거스를 수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호에도 계속하여 노동법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