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실행방안 1호 선심성 복지사업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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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실행방안 1호 선심성 복지사업 ‘스톱’

등록날짜 [ 2023년11월29일 09시26분 ]

서울시는 11월 15일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실행방안 1호로 ‘전 구민 대상 현금성 복지사업 신설·변경 시 사전협의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재정 위기에 대응하여 전국 최초로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해 선심성·포퓰리즘 사업 추진에 대한 제동 장치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정책 대상 특정이 없고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은 비용 대비 효과가 적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저해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인접 자치구 구민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해 대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실행방안 이행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해서도 ‘건전재정 자치구 TF’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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