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지 높은 곳 ‘우선 선정’
반대·갈등 심한 곳 ‘제외’
실태조사 후 투기 의심 시 후보지 배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시, 주민 찬성동의율이 50%를 넘는 구역의 ‘가점’과 반대 동의율이 5%~25%인 구역의 ‘감점’이 강화된다. 재개발 사업은 주민 의지에 따라 사업 성패가 결정되는 만큼 앞으로 서울시는 ‘찬성동의율 높은 구역’을 후보지로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입안 요청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기준’을 개선, 주민의 추진 의지가 높은 곳을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지분 쪼개기 등 투기가 발생한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앞으로는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충족하고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입안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입안요청 절차는 기존 후보지 선정과 유사하나 ▶신청구역의 사업 실현 가능성 ▶정비 시급성 등 재개발 적정성과 관련하여 자치구의 사전검토 기능이 강화되며, 안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선정위원회는 격월로 열릴 예정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정량적 평가’ 시 찬성동의율 50~75%인 구역의 가점을 최대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고 반대 동의율 5~25%인 구역의 감점을 당초 최대 5점에서 15점으로 강화하여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
지분 쪼개기, 갭투자 등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할 때에도 실태조사 진행, 투기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등 강력한 투기 방지대책도 병행한다.
바뀐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및 관련 서식(신청서·동의서 등)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 또는 서울시 누리집에 게재된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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