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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심판] 부동산 직거래 시 매수인 나 홀로 등기
등록날짜 [ 2024년07월02일 12시59분 ]
채수창 행정사(전 강북경찰서장)
과거에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위주로 이루어지던 부동산 직거래가 이제는 아파트와 전세, 매매에까지 확산하는 추세다.
2023년 아파트 매매 37만여 건 가운데 11% 정도가 직거래였다는 통계가 있다.
직거래 시는 중개사가 없는 만큼, 주의할 점이 있다. 계약 전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어 가압류, 전세권, 임차권등기명령 등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하자와 관련해서는 채광상태, 누수, 소음 등을 확인하고 서류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부동산을 직거래했다면 등기도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나 홀로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나 홀로 등기는 서류 준비와 관할 구청 및 등기소 방문, 권리증 수령 순으로 이루어진다.

매도인에게서 받아야 할 서류를 아래와 같다.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상세, 3개월 이내 발행분)
▶인감증명서(매도용, 매수인 인적사항 적어야), 인감도장, 신분증

매수인이 거쳐야 할 절차는 매도인으로부터 서류를 받을 때, 계약서와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 상 내용과 일치하는지, 인감증명서 상 도장과 인감도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1)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먼저 관할 구청을 들러야 한다.
▶부동산거래 계약신고서 제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해야)하고 취득세를 납부한다.
▶이때 준비할 서류는 취득세 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사본, 계약서 사본,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사본, 매수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본 등이다.
▶국민주택채권, 수입인지 등을 구입한다.

2) 등기소를 갈 때, 아래 서류와 함께 매도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등기신청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등기신청서, 신분증, 도장(매수인을 등기권리자, 매도인을 등기의무자로 기입한다)
▶취득세 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수입인지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주소변동 내역 포함)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임야대장 등본(3개월 이내 분),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필증
▶계약서 원본 1부(등기신청서에 첨부), 사본 1부(등기신청서 부본에 첨부), 등기필증
▶그 외 해당하면, 토지거래허가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으며, 며칠 후 다시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등기소를 방문해 등기권리증을 받으면 등기절차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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