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는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온열 질환 예방 가이드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폭염은 여름철 통상 체감온도 31도 이상의 심한 더위가 특정 지역에서 계속되는 현상을 의미하고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상 현상을 말한다.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3대 기본수칙을 이행하여야 한다.
먼저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과 실내 작업장으로 구분해서 공통적인 조치와 개별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공통적인 조치는 첫 번째, 물을 제공해야 한다.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작업 중 규칙적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두 번째, 휴식이다. 폭염 특보(주의보, 경보)발령 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무더운 시간대(14~17시) 휴식을 부여하여 옥외작업을 최소화해야 한다. 추가로 근무시간 조정, 작업 강도 및 속도 등 업무량의 조정, 실내에서 안전 보건교육,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그늘 제공이다. 이는 실외와 실내가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실외 작업장에서는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휴식공간)을 마련한다. 그늘막은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필요 시 이동식 에어컨 등 국소냉방 장치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다음으로 실내 작업장에서는 상시 작업이 있는 장소에 관리온도 범위를 정하여 일정 수준 이내로 유지되도록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 온·습도계 비치 및 확인을 하여야 하고, 더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국소냉방장치 설치 또는 주기적인 환기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야간작업할 때에도 실내 온도를 관리하여야 한다.
3대 기본수칙만 잘 지켜도 온열 질환 발생을 거의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에 근로자가 온열 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중지를 요청할 경우 사업장은 즉시 조치해야 한다.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어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 질환이 발생한 경우 이름을 부르거나 두드리거나 옆구리 꼬집어서 의식이 없는 경우 119에 신고한다. 그리고 근로자를 시원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옷을 헐렁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여야 한다. 수분을 섭취시키고 휴식을 취하게 해도 의식이 없거나 증상개선이 없으면 119에 신고하여야 한다.
폭염 시 추가적인 조치사항으로 기상 상황을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폭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을 준비한다.
실내 작업장의 경우는 작업장 내 냉·방환기 시설이 적절한지 점검한다.
옥외작업 및 실내 더운 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쿨토시 등 보랭 장구를 제공한다. 온열 질환 민감 군과 작업 강도가 높은 작업은 주의해야 한다.
필자는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산재신청 사건을 수임받아 승인시킨 적이 있다.
근로자의 건강상태나 상황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일단 온열 질환이 발생해서 산재로 인정된 경우 사업장에도 민사상 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은 기본수칙 등이라도 숙지하여 온열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음 호에도 노동법 관련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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