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체를 설립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 여러 면에서 쓸모있는 조직이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복리 증진 관련 사업을 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거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점이 많아 설립이 증가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이면서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고, 영리활동까지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이 장점이다.
한편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영리법인인 일반협동조합과 좀 다른 규제가 있다. 먼저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어떤 내용의 사업을 할 것인가에 따라 중앙기관이 결정하지만, 받아 놓기만 하면 중앙기관에서 받았기 때문에 시·도지사로부터 받는 일반협동조합과는 격이 다르다.
또한, 정관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취지에 걸맞은 주 사업을 정해야 하고, 그 주 사업이 전체 사업의 4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영리를 내고 싶은 다른 사업내용이 있으면 기타사업으로 적시할 수 있다.
잉여금의 30/100 이상을 적립해야 하고, 잉여금은 조합원에게 배당이 금지된다. 그러나 적립금을 조합원에게 임금형식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배당금지 규정이 특별히 문제 되지 않는다. 조합 설립은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으면 가능하고, 발기인에 가족이 포함되어도 관계없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외에 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임원명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세부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처음 부딪치는 장애물은 정관 내용을 결정할 때 어느 유형으로 갈 것인지를 정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유형은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 고용형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이 있는데, 위 5개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세부사업계획서인데, 세부사업계획서는 따로 양식이 없다.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므로 쉬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양식이 없다 보니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생긴다. 어쨌든 세부사업계획서에서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경험 있는 행정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신청서류가 완성되면 소관 부처를 정해야 하는데, 어디인지 애매한 경우 협동조합진흥원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무관청의 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공증, 등기를 거치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완성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까지 할 수 있다. 설립이 좀 까다롭기는 하지만, 일단 설립만 시키면 여러 면에서 사단법인, 주식회사보다 유리한 점이 많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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