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신속하게 판결해야”
도봉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지난 3월 14일 도봉구의회 앞에서 윤석열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태용·홍은정·강철웅·이성민·박상근·손혜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6명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12.3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중대하게 위배한 행위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반헌법적인 폭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비상계엄 해제 및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고, 내란을 주도한 윤석열은 구속되었으나 법원은 구속 기간을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궤변을 들어 구속을 취소했고, 검찰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석방되는 사태를 초래했다”며 개탄했다.
이어서 “법적 원칙을 자의적으로 뒤집은 결정이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태용 도봉구의회 부의장은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기관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며 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양심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루빨리 탄핵을 인용하여 국가적 혼란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