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서울시의원 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현장체험학습 보조 인력 배치 체계화 제도 마련
학교 밖 체험학습 보조 인력 배치에 관한 개정 조례가 마련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은 물론 교사들의 부담이 덜어지게 된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은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제도적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24년 12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대한 법률(학교안전법)>이 개정되었고, 학교 밖 교육 활동에 대한 보조 인력 배치 근거라 마련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라 보조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속히 규정하여 현장체험학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장학습체험 지원계획에 보조 인력의 배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현장체험학습 보조 인력 배치 근거 마련 및 학교장과 보조 인력의 안전조치 의무 등을 주요 내용을 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며, “학교 밖 체험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고려할 때, 더욱 활발한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보조 인력의 적절한 배치 및 활용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 인력 배치를 체계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사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학부모와 교사, 학생 모두가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조례는 <학교안전법> 시행일과 같은 날인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