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원내대표 안복동)들은 18일 노원구청 앞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신속히 파면해 줄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윤석열은 대통령 재임 내내 국민이 주신 권한을 남용하여 사적으로 휘두르면서, 이 나라의 근간인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민생을 더 큰 도탄에 빠뜨렸다”라며 “특히 영부인 김건희 불공정 수사 의혹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국가의 원칙을 훼손했다”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노원구가 추진한 핵심 사업을 후퇴시키는 등 실정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원들은 “노원서울대병원 유치 사업은 수년간 면밀한 검토를 거쳐 기관 간 MOU까지 체결했음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손바닥처럼 뒤집어 사실상 파기했다”라며 “부자 감세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뿐 아니라 관내 육군사관학교에 모신 홍범도 장군 등 독립 영웅 흉상철거로 역사 왜곡을 부추겨 구민들이 들고 일어나 온몸으로 막아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 야권 압승이라는 심판을 받았음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뜬금없이 부정선거를 운운하며 12.3 계엄이라는 헌정사상 최악의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며 “국회와 지방정부를 무력화하고 나라를 통째로 훔치려 들어 국격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경제는 더욱 곤두박질쳤다”라고 전했다.
민주당 구의원들은 ▶윤석열 파면이 민주주의 ▶윤석열 파면이 민생 경제 회복 ▶윤석열 파면이 더 살기 좋은 노원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대책이라며 거듭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성명서 전문]
“윤석열 파면이 가장 확실한 노원 발전 대책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명
사랑하는 50만 노원구민 여러분!
우리 더불어민주당 노원구의회 의원 일동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며, 구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윤석열은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념과 진영에 관계없이 위대한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민생을 살피고 국가 안보를 수호해야할 막중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대통령 재임 내내 국민이 주신 권한을 남용하며 사적으로 휘두르면서, 이 나라의 근간인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민생을 더 큰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그가 부르짖던 공정은 번번이 영부인 김건희의 각종 의혹과 논란에 부딪혀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민주국가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경제위기를 방치하며 국민 지갑은 메마르고, 노동자·자영업자로부터 체감상 “IMF보다 더 힘들다”라는 곡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으로 하루아침에 수십, 수백의 시민이 사망하였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방관하며 국민 안전이 중대하게 위협받아도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은커녕 남 탓으로 일관했습니다. 스스로 초래한 의·정 갈등으로 애꿎은 생명이 도로에 내팽개쳐져도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래 되레 우리 노원구의 백년 미래를 흔들고, 살림을 위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원서울대병원 유치 사업은 수년 간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기관 간 MOU까지 체결하는 등 순탄하게 흘러갔음에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손바닥처럼 뒤집어 사실상 파기했습니다. 각종 부자 감세로 세수 결손을 초래해 지방정부의 재정을 크게 악화시켰습니다. 이 와중에 육사에 모셨던 홍범도 장군 등 독립 영웅들의 흉상을 철거하겠다며 역사 왜곡을 부추기자, 구민들이 들고 일어나 온몸으로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폭정들이 쌓여 지난 총선에서 야권 압승이라는 심판을 받았음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뜬금없이 부정선거를 운운하며 12.3 계엄이라는 헌정사상 최악의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국회와 지방정부를 무력화하고 나라를 통째로 훔치려 들었습니다. 국격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경제는 더욱 곤두박질쳤습니다.
존경하는 50만 노원구민 여러분!
이러한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이 불가함은 명확합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애초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나라의 혼란이 극심합니다. 그사이 윤석열과 내란 동조 세력은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지금도 실시간으로 계속하여 법치를 조롱하고 헌정 질서를 교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국민과 더불어 불의한 권력에 흔들림 없이 항거할 것이며, 재차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인용 결정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파면이 곧 민주주의 실현입니다.
윤석열 파면이 곧 민생과 경제의 회복입니다.
윤석열 파면이 곧 더 살기 좋은 노원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대책입니다.
우리는 이 혼란 속에서도 노원구의 살림을 면밀히 챙겨 구민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임을 다짐합니다.
2025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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