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은 공인노무사, 세무사 사무실이 바쁘다. 고용·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때문이다. 사업장의 임금지급기간까지 겹쳐서 더 바쁘다.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 확정된 전년도 보수총액과 정산을 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제도이다.
필자의 사무실도 세무사 사무실 등에서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고 필자 사무실에서 작성한 임금대장 금액과 크로스 체크로 확인하고 고용·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각각 하느라 굉장히 바쁘다.
그런데 올해부터 국민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제도는 사실상 폐지되었다.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국세청 자료로 정산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덧붙여 최근에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까지 폐지하겠다는 법안이 여·야에서 발의가 되었다. 이는 세무사회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번거로운 행정업무가 없어진다는 취지에서 좋다는 점은 필자도 어느 정도 공감한다.
보수총액 신고는 주로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보험 사무대행기관에서 하는데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없고, 고용·산재보험 지원금이 있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특히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제도가 폐지되는 법안이 올라와서 민감해하는 보험 사무대행기관이 많다.
필자의 경우는 차라리 얼마 안 되는 지원금 안 받고 안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없어지면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교차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많이 하는 보험 사무대행기관은 받던 지원금이 상당수 없어질까 봐 걱정하고 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공인노무사 사무소 중심으로 보험 사무대행기관의 촘촘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그런데 보수총액 신고 폐지를 보험 사무대행기관 관점이 아닌 사업장 관점에서 생각해봤다.
보통 보수총액 신고를 하면서 전년도 보수를 정산하기도 하지만 보험 가입내용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역할도 한다. 간혹가다가 보험신고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잘못 신고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서 한 번 확인하고 수정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 이때 크로스 체크로 확인을 안 하면 잘못 신고된 상태로 방치될 가능성도 높다. 보수총액 신고제도는 이를 수정해주는 관문이자 크로스 체크 역할을 한다.
그리고 보수총액 신고제도는 정산보험료가 발생하면 사업장에 설명해주는 역할도 한다. 보험 사무대행기관에서 직접 신고하기 때문에 사업장에 설명이 가능하다. 보수총액 신고제도가 없어지고 국세청 자료로 직권으로 정산이 될 경우 정산보험료가 폭탄이 생길 경우 설명이 어려울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보험 사무대행기관 입장에서는 정산보험료 폭탄을 막기 위해서 매월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보수총액 신고제도가 없어지면 4대 보험 사무행정이 온전하게 돌아갈지 걱정이 된다. 행정경감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그렇다면 각각 신고해야 하는 고용·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제도를 하나로 통합해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던가 보수총액 신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갑작스럽게 폐지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본다.
다음 호에도 노동법 관련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