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공증 그리고 유언집행자
김세영 법무사 ▶한국임대차보호법 ▶연구홍보원 원장
【문의 사례 예시】
형제자매가 5남매인데, 막내인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는 모두 도시에서 생활하고, 설과 추석에 간혹 들리곤 하였습니다.
부모님 재산은 사는 집과 논 십여 마지기, 작은 과수원으로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것을 제가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다른 자식들은 도심지로 유학을 보내서 지금은 자리를 잡고 잘 살고들 있는데, 막내 니는 부모를 못 떠나서 농사를 짓고 부모를 모시니 이 농토는 막내 앞으로 해야 한다”라고 평상시에 말씀하시곤 하였습니다.
갑자기 부친이 돌아가시면 상속 관계가 복잡해진다고 해서 아버지 생전에 유언 공증을 해 놓으면 분쟁이 없을 거라고 들어서 공증사무실에 가서 부친이 돌아가시면 부친 명의의 재산들을 막내인 제 앞으로 한다는 유언 공증을 하였습니다.
부친께서도 마음 편하다고 하시면 10여 년을 더 생존하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에 재산들에 대하여 유언 공증에 따른 상속등기를 제 명의로 하려 하니 등기소에서 공증서에 유언집행자가 없어서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작은 형은 자기도 농사를 짓고 싶다고 자기 상속 지분만큼 법정상속 등기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속인들 동의를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유언 공증을 하였는데,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니 이해가 안 갑니다.
법무사님! 어떻게 된 건가요?
【법무사의 상담 요지】
참으로 곤란한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원래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유언 공증을 한 것인데, 유언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관계로 유언 공증이 없는 것과 거의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유언집행자"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3조)
<민법>에 따른 방식으로 유언할 때, ‘유언집행자는 000가 지정한다’라고 한 경우에는 유언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지정위탁이 이루어집니다.
유언자로부터 유언집행자의 지정위탁을 받은 제3자는 그 위탁 있음을 안 후 지체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 위탁을 사퇴할 때에는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상속인 그 밖에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것을 위탁받은 자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지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지정의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94조 제2항)
지정 및 위탁의 방법으로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민법 제1095조)
그렇다면 도로 아수라장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법정상속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법정상속은 상속인 모두 함께 법정상속 지분대로, 귀하의 경우는 각 1/5씩 상속받는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법정상속 등기는 상속인 중 1인이 취득비용을 부담하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득비용 중 개별 부담금은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귀하는 형제들에게 아버님의 유지를 잘 설명하여 유증대로 등기할 수 있도록 설득하셔야 합니다.
설득이 안 된다면 법정 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법정 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한 뒤에 귀하가 대가를 지불하고, 형제들의 각 지분을 매수하여 계속 농사를 짓는 방법과 형제들이 응하지 않는다면,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여 법원경매에 넣어서 귀하가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언 공증 시에는 반드시 유증을 받는 사람을 유언집행자로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36회에는 ”이혼 시 부부재산 분할“ 이 게재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