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도 계속하여 퇴직금을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정산해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관련 판례 위주로 살펴보겠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년 8월 23일 선고 2022노375 판례는 “퇴직급여법은 근로기준법을 모법으로 하는 특별법의 성격을 갖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퇴직금제도가 퇴직급여제도로 흡수되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이전된 점, 퇴직급여법이 근로자, 사용자, 임금 및 평균임금의 개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사용한다는 점, 퇴직급여법의 제정 연혁, 입법 개정 내용, 입법목적 및 근로기준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할 때, 개정된 퇴직급여법에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한 명시적인 준용 규정이 없더라도 퇴직급여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에서 말하는 평균임금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즉,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판례도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위 판례는 “피고인이 통상임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률전문가나 권한 있는 관련 행정청 등의 자문이나 법률 검토를 거쳤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급여법이 평균임금의 정의에서 기존에 준용해오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을 삭제한 점, 피고인은 위 법 개정 이후인 2015년 10월 1일 (주)C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점 등에 비추어 퇴직금 지급의 직접적 근거가 되는 퇴직급여법에 규정된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지급한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퇴직급여법 위반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즉, 사업주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아서 고의성을 조각한 것이다.
대부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심지어는 계산하는 프로그램도 제대로 없다. 따라서 대다수 사업장이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잠재적으로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뚜렷한 해결책은 아직 없는 것 같다. 법률적으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아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을 낮추도록 꼼수를 부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식은 과연 타당한지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호에서는 대선과 관련되어 노동정책 공약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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