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 불벌죄
김세영 법무사 ▶한국임대차보호법 ▶연구홍보원 원장
【문의 사례 예시】
제가 아는 사람이 거래처에 대한 납품 과정에서 물건의 품질과 수량을 속여서 대금을 받았다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1심 재판 중에 피해액을 물어주고,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피해를 전부 배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벌을 받나요?
【법무사의 상담 요지】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반의사 불벌죄(反意思不罰罪)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귀하의 말씀대로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검사가 공소 제기 전까지 탄원서 형식으로 제출하면 기소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 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단순폭행), 제283조 제1항(단순 협박), 제298조(강제추행), 제245조 (공연음란죄),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반드시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합의서를 제출하더라도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포함되지 않으면 무효로 됩니다. 공소 제기 이후라 해도 처벌불원 의사가 인정되면 공소기각이 됩니다.
【참고 판례 판결 요지】
대법원 2008도2228 판결 (2008. 4. 24. 선고)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 표시여야 하고, 그 의사는 공소 제기 전에 한하여 철회하거나 표시할 수 있으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가 있어도 형사소추는 계속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 표시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강요·기망 등으로 진정한 의사에 반해 표시된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 2005도3600 판결 (2005. 7. 14. 선고)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 철회는 명시적이어야 하며, 묵시적(침묵이나 추정)인 방식으로는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철회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도11218 판결 (2012. 9. 27. 선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일 뿐이고, 처벌불원은 형사상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독립된 요건이다.
【참고 법조문】
<형법>
제260조 제1항(단순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83조 제1항(단순 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45조 (공연음란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죄)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8회에는 ‘공유토지 분할문제’가 게재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