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끝났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간의 기조로 보았을 때, 노동정책 관련해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호 부터는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관련 정책을 살펴보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관련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근로감독 권한을 위탁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대표발의한 법안이 3개인데, 그중에서 2개가 근로기준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인데 둘 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근로감독 권한을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근로감독 권한을 위탁하는 부분에 대하여 얼마나 큰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근로감독 권한을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용역보고서까지 발주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근로감독 권한 위탁하는 것을 조만간에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근로감독 권한을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신고사건이 너무 많아서 사업장을 감독할 근로감독관이 너무 부족하여 사업장을 원활하게 근로감독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ILO 협약위반, 근로자 보호미흡, 전문성 부족에 따른 업무 비효율성 문제, 지방자치법과의 충돌문제 등으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일관성·통일성 있는 근로감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전문성이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본다.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령의 전문지식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과연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야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보강도 필요할 것이다. 예산문제도 만만치 않다.
어쨌든 근로감독할 인력을 증원해야 하는 것은 필요한데, 이 문제는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보통 사업장 근로감독은 2~3명의 근로감독관이 나간다. 근로감독관 1명과 공인노무사 1명이 감독을 나가면 근로감독할 수 있는 사업장 수를 2배로 늘릴 수 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2명 점검을 나가는 것보다 공인노무사가 같이 나가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도록 개정이 된다면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를 반드시 같이 나가도록 해야한다. 공인노무사가 근로감독을 같이 해준다면 소요될 예산이 발생하겠지만, 직접 인력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2024년도 기준 근로감독관은 총3,035명(근로기준 2,163명, 산업안전 872명)이다. 공인노무사 인원은 이미 5,000명을 넘었다. 그 중에서 기업에 있거나 휴직중인 공인노무사들을 제외하면 최소 2,500명 이상은 근로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 근로기준 감독관보다 많은 숫자다. 이런점에서 근로감독에서 당연히 공인노무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대안으로 근로감독을 대체하여 노무감사제도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호에도 계속하여 이재명 대통령 노동정책과 관련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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