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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중계2·3동 노인복지주택(중앙하이츠아쿠아)에 적용됐던 세율이 주택세율로 적용돼 취득세 과납 금액을 환급 받았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은 기존 주택세율 대상에서 제외돼 부동산 매매에 따른 취득세가 일반세율인 4%로 적용돼 세금폭탄을 안겼다.
이에 대해 부당성이 제기되자 노원구는 지방세법 개정 취지와 노인복지주택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해결책 찾기에 나섰다.
우선 취득세가 시세인만큼 서울시에 질의를 통해 개정 법률에 미처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동시에 법적 검토를 통해 시세감면조례, 국회 입법 발의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달 24일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얻어내 노원구뿐만 아니라 전국 노인복지주택이 세금폭탄에서 벗어나게 됐다.
행자부는 주택의 범위에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주택의 개념에 포함시켰다.
또한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건축물 대장상 노유자시설(또는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로 기재되어 있다면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공동주택-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노인복지시설)으로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되므로 건축물의 용도는 주거용이라고 했다.
행자부는 노인복지법 제31조 주거용 노인복지시설이 아닐 것에 대해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주택의 범위에 분양형은 제외되므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주거형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노원구는 취득세 과납 주민 8명에게 지난 달 25일 개인당 역 1300여만원의 세금을 환급했다.
한편 중앙아쿠아 입주민인 최모씨는 행자부 유권해석이 알려지자 노원구청 홈페이지 제안실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신규 매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뚝심 있는 행정이 결국 법 개정 이전의 세율을 적용해 피해를 구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세무행정이 아무래도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이라 공평과세와 부당함을 최소화 하기 위한 법 준수가 우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가는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