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원(서울 노원을 / 하계1·2동, 중계본동, 중계1·2·3·4동, 상계6·7동)은 11월 25일 임대주택의 민영화를 방지하고,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하여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전담기관을 설립하도록 하는 “한국주거복지공단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그간 우원식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민영화 추진에 대하여 “주거복지 기능 상실과 공공성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해왔다. 이를 위해 우 의원은 수차례 주민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을 진행하며 입주민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해온 바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지난 7월 우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44명의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 “주거복지공단을 설립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후속 대책 중 하나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증가로 인해 임대주택 건설과 공급이 축소되고, 이로 인해 서민의 전·월세 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LH의 건설·공급·관리·주거복지 기능을 건설·공급/관리·주거복지로 분리하고 주택관리공단과 통합 및 정비하여 한국주거복지공단을 설립함으로써 업무의 전문화를 통한 효율성을 확보하고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본 법안을 통해 새로 설립하는 “한국주거복지공단”은 무주택 저소득자를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임대주택 재고 관리와 새로운 주거복지수요의 연계 및 정부재정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임대주택의 공적기능을 강화하여 주거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민임대주택 등의 관리·복지 서비스 기능을 전담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우 의원은 “국민 모두가 헌법과 주거기본법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종합적 주거복지전문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이번 「한국주거복지공단법률안」에 국민여러분과 지역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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