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에서 젊은 사람들이 손님으로 왔길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어 술을 팔았는데 ,
나중에 친구라는 사람이 합석했고, 그 합석한 사람이 청소년으로 밝혀져 단속된 경우
요즘 청소년들은 음식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안 판다는 사실을 알고, 성인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음식점을 출입하거나, 신분증을 가진 청년들이 먼저 들어가 자리를 잡은 다음, 신분증이 없는 청소년들을 살짝 불러들여 합석시키는 경우가 있다.
나중에 그 청소년들이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그 음식점에서 술을 먹었다고 진술하는 바람에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억울한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1차 단속되면 영업정지 2개월을 받게 된다. 그러나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 1/2 이하 범위 , 즉 1개월 정지로 감경처분을 받을 수 있다.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 마저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점주가 성실하게 영업한 점, 청소년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점, 청소년들이 악의적으로 신분을 숨긴 점 등이 참작될 경우 다시 영업정지 처분이 1/2, 즉 15일 정지로 감경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해도 과징금 전환 신청을 통해 15일에 해당하는 75만원의 과징금을 내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에게 술을 팔지 않도록 신분을 확인하는 등 세심한 주위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