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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주민자치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나 단순 참여․자문기구에 불과했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이 직접 동 정책과 예산에 관련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갖는 서울형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된다.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안 취지를 담아 생활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20년 만에 진화하는 것이다.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문역할에 그쳤다면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동으로부터 행정권한을 위탁받아 책임 운영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도 기존처럼 동지역회의를 별도 구성하지 않고 주민자치회가 직접 예산을 마련하고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동의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최고의결기관인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내가 낸 주민세가 지역문제 해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민세 균등분 상당의 재원을 주민자치회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정부가 2013년부터 전국 49개 읍·면·동에서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에서 한 발 더 나간 내용으로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내 삶과 관련된 생활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 동 단위 주민자치 대표기구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한 주민자치회는 자치회관 운영 위·수탁에 그쳤다면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위원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의무교육시간(6시간) 규정, 위원 정수 확대(25→50명), 거주 주민뿐만 아니라 직징인과 자영업자, 대학생 등 생활 주민의 참여보장, 민주적 절차인 추첨에 의한 위원 선정, 전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총회 개최, 동의 생활문제 해결방안을 담은 자치계획 수립 등을 기본 요소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
시는 지난해 도봉구를 비롯한 4개구 26개 동에서 시범 시행한 것을 바탕으로 올해는 노원구를 포함 17개구 91개동으로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1년 424개 전 동에서 서울형 주민자치회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대표기구로서 지역사회에 빠르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자치구와 동에 민간 전문 인력을 지원한다.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2명, 동 자치지원관 1명씩을 배치할 수 있도록 시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주민자치회 행정담당 간사 1인(주민자치위원 중 선정)의 활동비 50%를 보전해 준다.
한편 작년 시범시행 26개 동의 주민자치회 구성을 보면 지역의 대표기구로서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춘 것으로 시는 평가하고 있다. 평균인원 45.4명(기존 주민자치위원 22.5명)이며 5명 중 1명이 40대 이하였다. 단체보다 개인이 많았고, 새로운 참여자가 66%에 달했다.
또한 주민자치학교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70%가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동 단위 주민자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도봉구 창5동 이가인 자치위원(가명)은 지역문제 당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주인의식이 고취되고,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꿈꾸게 됐다며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통해 주민들의 자치능력이 행사되고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원구는 오는 4월 20일 개최되는 노원구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고, 21개 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도입 희망 동을 모집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민자치회 구성이 그리 만만한 것은 아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역시 단체보다는 개인, 거주자를 포함해 자영업자, 직장인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으나 참여율 저조로 지역사회 사회단체장들이 참여하게 됐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노원구 관계자는 서울시와 상의해 공릉2동, 중계4동, 상계1동 외에 2개동 등 6개동에서 시범 실시한다고 했으나 자치회 구성을 위한 인원 모집 등 결과에 따라 축소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것은 시범실시를 위한 희망 동 모집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