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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심판(6)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훼손된 것을 발견했을 때
등록날짜 [ 2018년07월04일 09시30분 ]

아침에 출근하려 나왔다가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훼손된 것을 보고 화가 났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제일 먼저 아파트 관리실을 찾아 경비원에게 자초지정을 물어보게 되는데, 누가 그랬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있는 CCTV 녹화자료를 볼 필요가 생기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관리사무소에서 CCTV 녹화자료를 잘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관리사무소에서 CCTV자료를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개인 정보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이를 반영해 CCTV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주차장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 훼손에 대해서는 주차장관리법에 따라 관리책임자인 관리소장에게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관리소장에게 문제를 제기하면 영업배상책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뺑소니다 생각되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그러면 경찰관의 범죄 수사 협조 공문을 근거로 CCTV 영상 열람 및 제공을 받아 범인을 잡을 수 있다.

참고로, 건물 지하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남의 차를 긁거나 작은 흠집을 남기는 등 차량만 파손하는 사고를 내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물피 도주'가 되어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물리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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