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의 행정심판(8)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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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심판(8)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려면

등록날짜 [ 2018년08월06일 11시46분 ]

도로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자인데 어느 지자체 관할 지역에 CCTV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싶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CCTV 설치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괜찮은가요?

'정보'란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등을 말하고, '공개'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공개법에서 문제는 공개를 요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느냐 여부이다.
공공기관은 대상정보가 비공개 대상이라며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개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다.

1. 비공개 대상 정보
1) 다른 법률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재판, 수사 등에 관한 정보
5)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등 연구, 개발에 관한 정보
6)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어 사생활 침해우려가 있는 정보
7)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우려가 있는 정보

2. 정보공개 청구방법
1) 공공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정보공개 청구서(청구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명기)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2) 말로써 청구할 수도 있는데, 가능한한 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다투기 위해서는 증거서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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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 전 강북경찰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