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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구촌안전연맹(대표 채수창)은 지난 7월말 전국 각 기초 지자체를 무작위 선정하여 장애인보호구역 설치현황에 대한 자료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 보행로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면서 보행로 개선을 위한 사전조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장애인보호구역은 장애인 거주 지역 주변 도로를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것으로 장애인 거주 지역 시설장이 지자체 장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은 다음 지정하게 된다.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예산을 편성하여 관리하게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동일한 개념이다.
사)지구촌안전연맹은 서울시 성북구, 경기도 의정부시. 용인시. 부천시, 충북도의 충주시, 전북도의 군산시. 전주시, 전남도 함평군, 경남도 창원시. 양산시. 포항시, 강원도 속초시. 동해시 등 13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장애인보호구역이 설치되어 있는지, 보호구역에 CCTV는 설치되었는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정보공개 결과 용인시(6곳), 부천시(2곳), 양산군(3곳)에만 장애인보호구역이 설치되었고, 그나마 CCTV가 있는 곳은 용인시(3대), 부천시(2대)에 그쳤다. 2017년도 전국 장애인 수 252만2906명(지체장애인 126만1606명 )에 비해 너무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장애인보호구역이 부족한 이유는 장애인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 부족과 장애인보호구역은 `장애인 거주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고, `장애인회관`,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주변에는 설치할 수 없는 규정 때문으로 분석됐다.
사)지구촌안전연맹 채수창 대표는 올해 9월부터 장애인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과 함께 사고위험 지역을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