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어느날 갑자기 출국금지 통지문을 받는 경우가 있다.
출국금지는 크게 세금체납으로 인한 경우와 수사대상이 되어 받게 된다. 법무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요청을 받아 대상자가 재판을 받고 있거나 벌금, 추징금 또는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또한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출국이 금지되거나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출국금지 처분은 1)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2)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 또는 행정제제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의신청할 때 출국금지가 필요한 최소한을 넘었고, 단순히 수사상 편의 또는 행정제재를 위해 금지결정이 내려졌음을 주장하는 이의신청 취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생업유지 필요, 중대한 손해발생, 인도적 사유 등이 있음을 포함시켜 출국금지 해제를 주장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판시사항】
[1]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여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
[2] 국세청장 등의 출국금지 요청이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그 요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금지에 관한 법률 규정의 해석과 운용도 같은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유무에 관한 판단에서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므로, 조세 체납의 경위, 조세 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상태, 그간의 조세 납부 실적 및 조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 종전에 출국했던 이력과 목적·기간·소요 자금의 정도, 가족관계 및 가족의 생활정도·재산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출국금지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에 따라 당사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