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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심판(61) 경찰 수사심의신청
등록날짜 [ 2021년04월07일 10시30분 ]
채수창 행정사(전 강북경찰서장)
경찰수사에 불만이 있을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수사심의신청 제도가 있다. 사건관계인, 즉 고소를 제기했거나 고소를 당한 사람은 수사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수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각 지방경찰청에는 수사심의계를 두어 아래 민원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1. 부당한 접수거부, 수사절차 미 준수, 사건처리 지연, 수사결과 불만족, 인권침해 등 수사심의사건의 조사?처리
2. 수사심의신청사건의 대상이 된 수사관 및 수사책임자에 대한 수사과오 판단
수사심의 사건은 지방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접수함이 원칙이다. 인권침해 등 청문감사담당관의 소관 사항이 포함된 수사심의사건(복합민원)은 수사심의계장과 청문감사담당관이 협의하여 접수?처리 부서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사심의계가 복합민원의 처리부서가 된 경우에는 청문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결과 등을 청문감사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각 지방경찰청에는 수사심의신청 심사위원회를 두어 심의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의 적절성 및 수사과오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수사과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참거나 억울해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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