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2021년06월21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경제 > 생활경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이황구 노무칼럼]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제137편)
등록날짜 [ 2021년05월06일 10시28분 ]
임금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 기재해야
임금명세 공인노무사 통해서만 기재 가능

이황구 노무사(지정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이번 호에는 긴급하게 2021월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은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제2호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5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이 부과되며, 임금대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일부 적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3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사업주에게 임금대장은 작성의무가 있고 위반 시 과태료 대상이었으나 임금명세서 작성 및 근로자 교부에 대하여는 의무조항이나 위반 시 제재조항이 없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8조를 개정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드디어 2021년 4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니 올해 11월부터는 사업주는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전 사업장이다. 
이미 대기업, 중견기업들은 임금명세서 교부를 거의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영세사업체의 임금명세서 교부율은 아직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영세사업체의 인사노무관리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임금명세서 교부를 통하여 노사분쟁이 예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어쨌든 임금명세서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서류로 된 만큼 사업장은 이제 임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임금명세서를 근로계약서와 비교해 보면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교부하고,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에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임금명세서의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때마다 교부하여야 하므로 거의 매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임금명세서는 근로계약서보다 더 빈번하게 교부해야 할 수 밖에 없다. 
어떻게 보자면 임금명세서가 근로계약서보다 더 중요하게 된 것이다. 또한 임금명세서는 최소 매달 교부해야 하기 때문에 교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전자로 교부하는 경우 근거가 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서면으로 교부할 경우에는 교부에 대한 증빙자료, 예컨대 임금명세서 교부대장 등을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임금명세서는 노동관계 법령서류의 하나로 오직 공인노무사만이 작성할 수 있으며,  급여아웃소싱업체 등이 작성하는 것은 공인노무사법 위반이다. 따라서 임금명세서 교부시 공인노무사를 통한 작성 및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호에도 계속하여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올려 0 내려 0
이황구 노무사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북부고용센터 대학생 일자리 위해 대학과 협업 (2021-05-06 10:36:02)
노원구상공회 5월 동영상 강좌 개설 (2021-05-06 10:23:25)
임재하 서울병무청장, 6사단 방...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가족...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수...
도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UNG...
노원구 "치매 조기검진하고 '데...
도봉구 창4동 지역사회보장협의...
노원경찰서 이륜차 사고예방 홍...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