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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심판(68)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신청
등록날짜 [ 2021년07월08일 10시23분 ]
채수창 행정사(전 강북경찰서장)
국민은 행정기관에 행정기관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민원신고 또는 민원신청이라 한다. 행정기관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원신고에 대해 응답할 의무가 있다. 민원신고는 구두,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들으려면 문서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모든 행정기관이 국민의 민원을 받아 처리할 의무가 있지만, 특히 고질적인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를 이용하면 좋다. 고충민원의 경우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최근 가상화폐. 가상자산, 암호화폐, 디지털자산이라 불리는 코인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피해구제를 촉구하는 민원을 신청한 사례가 있다. 
민원신청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있는 정부세종청사를 찾았다. 권익위원회 1층 민원실에서 민원신청서 표지를 작성한 다음 가지고 간 서류와 함께 제출하였고, 접수증을 받아 의뢰인에게 바로 송부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루는 '고충민원'은 아래와 같다.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 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국가비밀 또는 수사관련 사항은 고충민원의 이송 또는 기각 대상이다.
접수된 민원이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사항, 화해. 알선. 조정 등이 진행 중인 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에 이송되거나 각하될 수 있다.
권익위원회는 해당 처분에 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을 할 수 있다.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이 담당 공무원에게는 큰 압박이 되어 행정처분의 취소나 변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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