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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구 노무칼럼] 요식업종 임금명세서 교부관련 쟁점사항(제142편)
등록날짜 [ 2021년07월20일 14시19분 ]
이황구 노무사(지정노무법인 대표노무사)
근로조건의 대표적인 사각지대 중 한 곳이 바로 요식업종이다. 
필자는 본 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요식업종이 근로조건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라고 역설한 바가 있다. 
최근 요식업종 사업장 중에서도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지키려고 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4대보험을 가입시키고 휴게시간도 제대로 부여하려고 노력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는 추세였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제대로 영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게 되면서 기초적인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게 되어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요식업종 사업장 중에서는 영세하고 인사노무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곳이 많아서 그동안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교부하는 사업장이 많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사업장도 많은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이제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법안이 시행되면서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 점에서 요식업종 사업장의 부담도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이제 제대로 된 인사노무관리를 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경영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참에 제대로 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면서 제대로 인사노무관리를 하여 사업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좋다. 
필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교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역설한 바가 있다. 임금명세서상 명시된 임금항목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된다면 근로자에게 범죄증거 자료를 주는 것이나 다름 없는 점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임금명세서가 교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요식업종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때 쟁점사항은 무엇일까? 
먼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요식업종 특성상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연차유급휴가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제대로 산출되어 지급되는지 여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연차휴가 사전매수의 문제는 없는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을 박탈하지는 않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특히 유념하여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어려우나 24시간 영업하는 요식업종 사업장도 있다. 
이런 사업장의 경우 야간타임 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야간근로수당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다. 임금명세서에 야간근로수당이 적정하게 명시되어 지급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휴게시간과 관련된 부분도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요식업종의 특성상 휴게시간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부당하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책정된 임금이 임금명세서에 명시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작성하지 않아도 되어 근로자들이 자주 볼 일이 없을 수 있으나 임금명세서는 매달 교부받기 때문에 더 자주 보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근로자들 스스로가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더 면밀히 살펴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와 관련된 분쟁 발생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요식업종 사업장들은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다음호에도 계속하여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와 관련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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