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9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임금을 지급할 때 마다 교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하여야 하는데 최근에 입법 예고안이 나와 이번 호에는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먼저 기재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첫 번째, 지급받는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두 번째,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항목별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세 번째, 임금의 각 항목별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됐는지를 알 수 있도록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네 번째,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해야 한다.
다섯 번째,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조합비 등을 공제할 경우 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을 기재해야 한다.
여섯 번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의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지급일'을 기재해야 한다.
한편, 임금명세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일용근로자 등에게도 위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 임금대장 기재사항에서도 근로자별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의 기재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이나 근로시간 적용제외자에게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기재를 예외로 하고 있다.
다만 이렇게 30일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예외의 취지는 인정하나, 점점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추세로 가고 있으며, 상용근로자가 30일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와 달리 적용되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음으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도 입법예고가 되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50만 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위반 시 3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개정안이고 의견 청취 기간이 있기때문에 변경될 수 있으나 큰 틀에서는 위 개정안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임금명세서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 되었기 때문에 각 사업장은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법안 시행에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임금관리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사인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호에도 계속하여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와 관련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