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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법무사의 법원경매 비망록(備忘錄) [28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5
등록날짜 [ 2022년02월15일 10시41분 ]
소액임차인이 아닌 일반 임차인이 대항력만 있고 계약서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지 않은 경우 특별히 능동적으로 취할 조치는 없다. 다만 낙찰자가 명도소송을 걸어오는 경우 위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응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도 안 받았고, 소액임차인도 아니므로 법원의 배당절차에서는 아무런 배당을 받을 수가 없다.
다만, 임차인통지서와 입찰기일통지서가 오는 경우는 권리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다. 권리신고의 양식은 법원 신청과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낙찰자에게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소소을 할 수는 없다. 낙찰자에 대하여는 보증금의 반환 없이는 집을 비워주지 않응 권리를 행사함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효과를 거들 수 있다. 
즉,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자기 돈으로 보증금을 물어주고 전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수 밖에 없게 된다.
[다음호에 계속]
seng30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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