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의장 강신만)는 11월 17일부터 12월 14일까지 28일간의 일정으로 제32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정례회 첫날인 17일은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 제3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2023~2027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 북한 군사도발 강력 규탄 결의안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의 원안대로 도봉구간 지하노선 추진 촉구 결의안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안건처리에 앞서, 안병건 의원, 고금숙 의원, 이호석 의원, 정승구 의원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안병건 의원이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처우개선과 직군간 차별적 요소에 관하여’, 고금숙 의원이 ‘평화울림터 운영에 관하여’ 발언하였다. 이어, 이호석 의원이 ‘행정력의 집행과 주민의 활동, 삶’, 정승구 의원의 ‘관내 업체 우선 계약으로 도봉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발언하였다.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강철웅 의원, 강혜란 의원, 손혜영 의원, 이강주 의원, 이성민 의원, 이호석 의원, 정승구 의원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본회의 산회 후 열린 예결특위에서는 이강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손혜영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번 정례회 주요일정은 11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2023년도 사업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고, 12월 5일부터 9일까지 예결특위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최종 심사한다. 이어서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은 후,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최종 의결함으로써 정례회 일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민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강주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태용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민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철웅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안병건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금숙 의원 대표발의) ▶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7건, 단체장 제출 조례안 11건·예산안 1건·동의안 4건·의견청취안 1건·보고 3건으로 총 27건이다.
강신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이태원의 안타까운 사고의 희생자에 대한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위로 및 부상자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 사고의 수습이 명확하고 철저하길 바라며, 도봉구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대규모 축제 및 행사 진행시 안전대비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며“이번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도출하는 건설적인 소통의 기회가 되길 바라며, 다가올 추위에 대비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관리 및 각종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첫번째 결의안인 「북한 군사도발 강력 규탄 결의안」(이호석 의원 대표발의)은 최근 북한은 동해상으로 장·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재차 발사하는 등 총 34차례 8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에 대하여 ▶ 국제사회의 평화와 한반도 안정을 훼손시키는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 ▶ 우리 정부가 이에 강력한 대응체계를 마련 및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가제제 방안 마련 촉구 ▶ 평화적인 사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도봉구의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어, 두번째 결의안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의 원안대로 도봉구간 지하노선 추진 촉구 결의안」(박상근 의원 대표발의)은 GTX-C노선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무단변경에 대한 ▶ 근거 없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고시한 경위 설명 ▶ 잘못된 행정으로 피해 입은 도봉구 주민에게 사과 촉구 ▶ 기관의 업무상 과실과 태만으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변경되었음을 인정 요청 ▶ 기존의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서 정한 바와 같이 창동역에서 도봉산 구간을 지하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