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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률과 전문가 자문 반영
법무사에게 의뢰하던 부동산 등기. 최근 비싼 수수료에 부담을 느낀 매수인이 직접 등기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길라잡이’ 개정판을 발행했다.
실제 매매가 7억 원 기준 등기 수수료는 80만 원 상당의 등기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법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건수가 2020년에 4만 3천여 건, 2021년 5만 3천여 건, 올해는 10월까지 총 5만 4천여 건을 넘겼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구는 2020년 12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했으나, 그 사이 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등기신청 시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
개정판에는 안내서를 활용한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개정된 법률 등 최신 정보를 담았다. 법무사, 특히 공인중개사, 은행원 등 현장 이해도가 높은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완성도를 높였다.
개정판의 주목적은 신청인의 ‘동선’이다. 기존 초판 목차의 동선은 ‘구청-은행-구청-등기소-은행’으로 되어 있어 주민의 관점에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다. 작은 차이지만 주민의 동선에 맞게 목차의 순서를 재편해 복잡한 절차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판은 ▶부동산거래계약의 성립, 신고, 이행 ▶매수인의 제세금 신고·납부 ▶정부 발행 수입인지 매입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기재 ▶등기신청위임장 작성 ▶등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 순으로 구성했다.
책자는 스스로 등기 신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무사에 의뢰하는 경우에도 제세공과금 등을 확인해 보는 등 모든 신청인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