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형 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마치고 국회의원과 오승록 노원구청장, 서준오 시의원과 발제 및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우원식 국회의원실 제공]
우원식, 김성환, 고용진 공동 주최
국토부, 노원구, 서울시 관계자
주민들과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
노원구의 30년이 넘는 노후 아파트 재건축 문제와 관련해 ‘노원형 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노원구를 지역구로 하는 우원식, 김성환, 고용진 국회의원 공동으로 주최했다.
노원구에는 준공 30년이 넘는 아파트가 42개 단지 6만 5천 세대에 달한다. 2030년이 되면 119개 단지 약 10만 9천 세대에 이르게 된다. 이는 노원구 전체 아파트의 88.4%를 차지하며, 2032년이 되면 전체 아파트의 92.7%가 해당된다.
토론회는 아파트 재건축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울시 ▶노원구청 등 관계기관의 계획을 듣고, 현정 전문가의 제안을 청취하는 등 신속한 재건축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들과 각 사업 주체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을)은 “노원구는 명실상부한 동북지역의 중심지이며 또한 서울에서 준공 후 30년이 넘는 노후 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되고 수립된 의견을 저극 반영하여 지역의 오랜 숙원인 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자로는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과 노원구청 진경은 도시계획국장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정부의 주택공급 및 재건축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진경은 노원구 도시계획국장은 신속한 재건축 필요성과 개선과제, 노원구의 재건축 정책, 신속한 추진을 위한 노원구 제언을 발표했다.
진 국장은 노원구의 제언으로 ▶현재의 구조 안정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환경 및 설비 노후도 비중을 높이는 안전진단 평가항목 조정 ▶안전진단 결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자문위원회 독립기구로 분리 운영과 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적정성 검토절차 개선 ▶현행 적정성 검토 결과 재건축 탈락 시 최초단계인 안전진단 요청부터 다시해야 하는 비효율 절차 개선을 제시했다.
이어 토론을 맡은 서울대 이원근 건축학과 교수는 ‘재건축 등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서울시 김장수 공동주택지원과장은 ‘재건축 3대 개선 과제와 쟁점 사항’을 다루었다.
법무법인 홍수범 현 정비사업 전문변호사는 ‘정비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상가문제의 제도’를, 정광량 한국기술사협회 부회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및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냈다.
홍 변호사는 상가조합원 주택분양권 금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재건축 사업 기간 동안 영업손실을 입게 되는 상가 소유자들에게 주택분양권마저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현행 제도는 상가소유자들의 재건축 반대로 이어져 재건축사업의 지연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상가소유자에게 주택분양권 인정, 상가에 대한 투기세력 방지를 위한 핀셋규제 마련을 제안했다.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병)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생활 고통을 해소하고자 재건축 요구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진단 기준 결정 권한을 광역지자체장에게 부여해 각 지역 상황에 맞는 재건축 안전진단 행정을 펼치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우리당 주요 입법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원병 국회의원으로서, 정책위의장으로서 노후 아파트 거주자분들의 심정을 담아, 특히 노원의 30년 넘은 주공아파트가 새집으로 변모해 우리 식구들이 더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민들과 함께 참석한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구의 재건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뜻을 모아 넘어야 할 산을 돌파할 수 있기를바란다”며 “차근 차근 단계별로 대책을 수립하여 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구 차원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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