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3일, 제32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구정질문에 대해 오언석 구청장이 답변했다.
▶안병건 의원의 재건축·재개발 관련 고도제한 완화와 이태용 의원의 고도지구 합리적 완화 추진방안 및 상업지구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재건축, 재개발은 물론 소규모 주택정비, 도심복합사업 등 사업별로 전담인력을 구성하여 전문성을 높임과 동시에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해 전담부서 신설을 기획,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재건축추진협의회는 도봉구 내 안전진단 절차를 진행 중인 15개 단지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11월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진을 선출하였고,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주민 숙원인 고도지구 완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동안 차근히 준비해왔다. 서울시의 고도지구 재정비 수립에 대응하고자, 2021년 11월부터 용역에 착수했고, 여러 차례에 걸친 서울시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우리구의 고도지구 완화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였다.
이와 별도로 강북구청장과의 공동대응 차담회 개최, 서울시장과 당·정협의회 개최, 시장 면담 등을 통한 고도지구 완화 건의, 그리고 주민 약 3만8천여 명의 고도지구 해제 청원서 제출 등 그동안 실무적, 정무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서울시에서는 현재 고도지구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을 밝혔다.
▶고금숙 의원의 민원인 폭언, 폭행 관련 지원 배치에 대해
<도봉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이 보다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내방 민원실에 강화 유리를 설치하고, 비상벨 설치 등 이미 설치된 안전장치를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의한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치유하기 위하여 공무상 요양 승인을 통한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을 지원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의 마음 건강 캠프와 민원 담당 공무원 법률상담 서비스 등도 연계 지원토록 하겠다고 했다.
▶박상근 의원의 도봉구 쌍문1동 효문중학교 앞 보행 안전개선에 대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완료했으며 현재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북부도로사업소에서 공사 시행 예정에 있다고 답했다.
▶이강주 의원의 도봉구 청년정책에 대한 비전과 추진방안에 대한 질문에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청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청년미래과를 신설, 2023년 1월 1일부터 우리구 특성에 맞는 청년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첫 번째 핵심 목표는 ‘정책 실효성 및 참여 제고’로서 현재 운영 중인 청년정책위원회와 도봉 청년 네트워크의 역할을 강화하여 청년들의 구정 참여도를 높이고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우수한 아이디어들이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 두 번째 핵심 목표는 ‘청년 자립기반 마련’으로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공공기관 및 기업 실무형 청년인턴십, 해외 청년인턴십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창업준비 청년들을 위한 창업공간 지원,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취·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들이 빠른 시기에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세 번째 핵심 목표는 ‘청년 삶의 질 보장과 이탈 감소’로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 금융, 복지서비스 등과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 및 지원하고, 자치구 차원에서 실행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청년들이 우리 구에서 삶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네 번째 핵심 목표는 ‘특성화된 청년 문화 조성’으로 창동 신경제중심지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창동 지역이 서울을 대표하는 청년문화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성민 의원의 GTX-C노선 도봉구간 지하화 원안대로 신속한 추진과 이태용 의원의 GTX-C 노선 관련 국토부의 입장 표명요구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결과 첫째 이전계획과 다르게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사업구간을 변경한 점, 둘째 질의회신 부실과 민자적격성 검토 등 사후조치 미흡 등을 지적하며,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관계자와 기관에 대한 징계 등 총 5건의 감사결과를 처분 요구했다며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를 수용하여 도봉구간의 지하화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있다.
도봉구간의 지하 신설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성민 의원의 도봉산 주차시설 확충에 대해
도봉산을 찾는 관광버스 이용객을 위해 대형차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새동네 주변 이면도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도봉산 입구 주변 부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 확보와 기존 공영주차장 입체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확충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손혜영 의원과 이태용 의원의 우이방학경전철 조기 착공과 예산 편성대책에 대한 질문에
지난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이~방학 연장선이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확정되고 현재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완료하여 최종 확정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수요예측 재조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진행 중에 있다.
우이방학경전철 사업은 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지역 의원님께서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시며, 시의원들과 함께 내년 설계비 본예산 반영과 설계·시공을 일괄 발주하는 턴키 방식 적용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태라고 답했다.
▶홍은정 의원의 도봉산 관광 진흥 활성화 계획에 대해
민선8기 시작과 함께 도봉구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관광기반 시설들이 많지 않은 만큼 관광산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의 일환으로 도봉산 관광진흥 계획(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도봉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도봉구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중장기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 9월 ‘도봉산 관광진흥 활성화중장기 발전 구상(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지역주민들의 자산인 도봉산의 자연환경 훼손 문제 및 역사적·문화적·경제적 가치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민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모든 채널을 통하여 소통하며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황수빈 의원의 겨울철 도로결빙으로 인한 사고예방 대책으로 도로열선시스템 추가설치에 대해
2022년 올해에는 쌍문동 정의여중고·한신초등학교·숭미초등학교 등 주요 통학로인 총 9개소에 연장 1,115m의 열선을 설치했다. 2023년에는 쌍문동 꽃동네, 정의여고, 선덕고등학교 주변 등 열선설치가 추가로 필요한 총 9개소 연장 860m에 대하여 열선설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6년까지 매년 관내 급 경사로에 대하여 400~500m의 열선을 추가 설치하는 등 자동제설장치를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하여 강설로 인해 주민 불편사항 및 안전사고 예방 등 도봉구 제설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강철웅 의원의 18단지부터 동아아파트까지 철도방음벽 공사에 대하여
LH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사항이 권고 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불수용하는 상황이다. 권한 있는 기관의 강제적인 이행조치를 통하여 LH에서 방음벽 교체공사를 시행토록 하는 것이 우선적인 시행절차라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지난 12월 9일 창동 18·19단지 및 동아아파트 주민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LH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드시 이행토록 주민들의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키로 하였고, 준비 과정에서 구가 이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답했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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