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가 이별을 고하자 이에 분노하여 ‘발신자 정보없음’으로 새벽 4~5시쯤 전화를 걸었다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사연이 머니투데이에 소개되었다.
어느 여성은 헤어진 남성에서 총 52번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세지 82회, 카톡 152개를 보냈다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고, 반복적인 연락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반응이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어떤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주는 행위이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그러나 스토킹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어떤 행위를 스토킹으로 볼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협박성 문자를 총 17회 보내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는가 하면, 하루 4시간 10여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무죄를 받은 사례도 있다. 무죄를 받은 경우는 상대방 여성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는 이유에서 이다.
즉 법원은 부재중 전화에 대해서는 스토킹법상 범죄 요건인 ‘물리적 접근, 직접적 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보호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와 행위자에 대한 경고, 피해자와 분리 및 범죄수사 등에 착수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100m 이내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