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민안 노무사 (지정노무법인 노사정책연구소장)
이번호부터는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고 있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의 각종내용들이 민생법안인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혹자는 전문자격사 법안은 밥그릇 법안이지 민생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단언컨대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민생법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민생법안의 내용은 바로 행정사가 명확하게 공인노무사 직무수행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제1항 단서를 삭제하는 개정안이다. 현행법은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예외를 두고 있다.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사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사건은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 노무관리진단이나 노무 관련 컨설팅은 공인노무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
한편 공인노무사 직무 중 타 자격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도 있다. 대표적으로 보험료징수법에 따라서 세무사, 회계사 등이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를 하는 업무이다. 여기서 살펴본 점이 세무사가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업무를 하는 것은 보험료징수법에 근거한 업무이므로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제1항 단서가 존재하든 삭제되든 관계없이 할 수 있다.
이 문제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행정사이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업무) 제1항에 업무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데 단서조항에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제1항 단서조항과 정반대조항인 셈이다.
이 부분에서 어느 법을 먼저 적용할지 충돌이 일어나서 논란이 일어나는 것이다. 만약에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단서조항이 삭제되면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어 공인노무사 직무는 아예 못하게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사실 현재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단서조항이 존재해도 행정사는 공인노무사 직무를 거의 못한다.
거의가 어디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용노동부는 행정사가 노동법 지식이 필요한 공인노무사 직무는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각종 사건업무를 비롯하여 고난이도 업무 등은 일단 서류작성도 못한다고 봐야한다. 법률사무의 일종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각종 선례들이 나오면서 증명이 되고 있다.
행정사들이 하고 싶어하는 공인노무사 직무는 노동사건시장이나 노동자문시장에서 공인노무사처럼 서류를 작성해주고 이를 통해서 의뢰인을 유치하여 시장을 확보하고 싶은 것이다.
행정사들이 예컨대 단순히 근로자명부 등만 작성하려고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행정사들이 소위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칫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행정사법 3개법 위반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행정사들은 업무를 하면서도 언제든지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가면서 업무를 해야하는 것이다.
이번호에는 서론만 언급했으나 다음호부터는 이어서 본격적으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민생법안인 이유를 살펴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