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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심판]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의 적법성
등록날짜 [ 2024년06월19일 12시43분 ]
채수창 행정사(전 강북경찰서장)
어느 학부모가 아이가 학원에 갔다 온 후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 자초지정을 물으니 학원 원장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으며, ‘학원이 끝났는데도 집에 보내주지 않았다’라는 말을 듣고 학원을 찾아가 따지다가 그 원장과 멱살잡이를 했다는 것이다.
원장은 학부모를 경찰에 신고했고, 학부모는 그 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싶다고 상담을 해 왔다.

위 사례처럼 아이들이 학원에 다녀온 후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상처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학부모는 형사고소를 생각하면서, 아이 진술 이외에 학대 관련 증거를 어떻게 수집할지 고민하게 된다.
어느 유명인의 경우, 자녀의 학대정황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아이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녹음파일을 수집했고, 그 녹음파일을 학대증거로 법정에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자녀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로 대화한 녹음은 범죄입증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고 판결한 바 있다.
1. 초등학교 교실은 수업시간 중 불특정다수가 드나들 수 있는 장소가 아닌 점
2. 교사가 수업시간 중 발언은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닌 점
3. 피해아동의 부모는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아닌 점

위처럼, 자녀 가방 속 녹음기로 녹음한 파일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여기에서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는 의미이다.

증거능력 유무에 있어 타인간의 대화가 공개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 여부는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8.31. 선고)
그러나 위 사건의 경우, 1심 법원은 녹음기를 작동할 수 없는 장애아동의 학부모가 녹음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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