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제289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 첫 번째로 나선 최나영 의원(진보당, 공릉1·2동)은 먼저 무분별한 예산 변경 습성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했다.
교육자원연계 및 추진 정책이라는 명칭아래 동일 단위 사업 내 세부 사업 간 예산 변경이 일어났는데 예산 변경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이는 개선되어야 하고, 예산을 편성 단계부터 목적에 맞게 정확히 편성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를 구민에게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개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구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있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구청장의 생각을 물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 CCTV 등 스마트 시설이 노원구에 4257개라고 자료를 제시하면서 유지보수인력은 6명으로 1명이 총괄하고 있으며 5명이 현장 유지보수인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인 1조 근무를 권유하고 있으나 부득이하게 1명이 출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내년에는 CCTV 개수만 2221개에서 3109개로 늘어남에도 보수 인력은 그대로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매년 한 명씩이라도 차차 늘려 위험한 업무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구청장의 대책을 요구했다.
마지막 질문으로는 아무리 어려워도 아이들 밥값과 약자들의 일자리는 챙겨줄 것을 요청하면서 형식적인 개막식 등의 예산과 동원식 행사를 확 줄이자고 주장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다가 개막식, 준공식, 착공식, 개장식 등등의 과한 예산은 그대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어린이집에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지원해 온 사업에서 1인 1식 380원 지원을 100원으로 삭감한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아이들의 건강을 고르게 지켜주는 최소한의 사회적 노력이라고 보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또, 미화 노동자들의 인력을 감축하고 근무시간을 축소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소득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갑자기 구조 조정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구청장에게 요구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 답변
예산 변경 처리 절차에 관해 오승록 구청장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변경절차를 정식으로 밟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이고, 전체 부서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해서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예산 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해서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고, 좋은 사례들이 있기에 공개할 것이라며 결산 검사 내용까지 검토하고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지보수인력 확대에 관한 질문에는 하나하나의 사업을 놓고 보면 의원님의 말이 맞지만, 안전과 관련된 곳이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공공시설에 시설관리 전담 인력이 없다. 많은 곳에서 사람을 뽑아달라는 요구가 있으나 예산이 받쳐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전체 살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개막식 등의 행사에 관해서는 대체로 500만 원을 넘기지 않고, 큰 행사의 경우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며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간소화한 편이며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최나영 의원의 의견과 대립했다.
이어 어린이집 식자재비 삭감 부분은 결정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노원구에만 있는 급간식비 지원이 있는데 6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 긴축 재정 과정에서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자고 안일하게 생각한 면이 있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내년 추경 때 복원하는 방향으로 내년 1월부터 기존의 금액으로 지원을 해나가야겠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번 예산 편성에서는 모든 부서가 30%를 삭감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도서관 청소 미화 부분이 직영이 아니고 민간위탁이었고 하루 8시간 청소 시간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었다고 답했다. 민간위탁 부분을 어르신 일자리 주식회사를 통해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드리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자는 차원에서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맞다고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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