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제289회 정례회에서 구정 질문에 나선 김소라 의원(더민주,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은 탄소 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면서도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르면 노원구가 2030년까지 20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이상의 범위에서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하고 있는데, 대단히 어려운 목표임을 실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어 ‘탄소 중립 선도도시’ 선정 이후 2030년까지 탄소 중립 이행 및 확산 기반을 위해 계획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핵심부문 위주로 답변해 줄 것과 특히 노원구에서 가장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건물 분야에 있어서 선언적인 목표가 아닌 실제로 감축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진 질문에서 김 의원은 그동안 노원구에서 탄소 중립과 관련해 편성되었던 예산을 들여다보니 전체 예산대비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계획을 제대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 편성이 필수적이라며 계획에 맞는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요구했다.
노원구에서 행사 추진 시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작해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가이드에 따라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별도 예산이 추가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탄소 중립 선도도시 사업 성공과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직체계 구상과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 답변
오승록 구청장은 핵심 계획에 대해 김소라 의원의 지적대로 탄소 배출의 건물 분야가 60%를 차지하고 있어서 여기서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존의 건물에서는 쉽지 않아 공공분야에서 시작을 해보자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구립 경로당, 구립 어린이집 등에 대해 용역 후 그린 리모델링을 연차별로 시행했을 때의 비용에 대해 추산을 해놓은 결과가 있다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해야 민간에게 강하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점프 시설, 자전거 문화센터 등의 공공 건축물에서 정부 권장이 5등급을 넘어 4등급까지 추진할 것이다. 앞으로 공공시설들은 대부분 4등급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건축물은 5등급이 아니면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원구는 45개 단지가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 재건축할 때 설계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어느 정도 비율을 해오면 성과보수를 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전문성이 필요할 것 같아 탄소 중립추진단 내에 녹색건축센터를 신설해서 전문성 있는 직원이 시스템적으로 구현해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수송 분야와 탄소 흡수원으로 중요한 나무 100만 그루 심기를 공세적으로 시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사업마다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기에 탄소 중립추진단 예산으로만 보면 안 된다며 곧 각 부서가 모여 서로 공감하고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밝혔다.
조직 확대에 관해서는 행안부에서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해서 이제는 만들 수 있어 확대할 생각을 하고 있다. 사실 국으로 가면 보이지 않는 칸막이가 있어 부서 간 협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현재는 부구청장 산하에 있어 부서 간 협조가 잘 되는 편이지만 어떤 것이 효율적인 방법인지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는 당연히 도입할 것이다. 모든 부서가 기후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들여다볼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보고, 선도도시의 주요사업으로 내후년 예산부터는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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