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 또 억울! 공시송달에 의한 의제자백
저는 남편과 이혼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혼인 중에 남편의 채권자가 남편의 사업상 채권으로 제게 가사 일상 대리의 책임을 물어서 소송하여 승소한 판결문으로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왔습니다.
저는 위의 판결문을 받은 바 없어서 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을 했는데, 저를 피고로 한 소송이 공시송달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확인의 소’의 소장 부본은 3일 전에 받았습니다. 저는 엄청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요지】
1. 의제자백(擬制自白)이란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자진하여 자백하지 않아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일방이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답변서 제출 의무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자백간주라고도 합니다.
애초의 판결은 공시 송달에 의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원고 승소의 판결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2. 현재로서는 추완항소를 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추완항소(追完抗訴)란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놓친 소송 행위를 보완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후보완항소’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피고 자신도 모르게 판결이 선고되는 것과 같이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경우에 허용되며, 소송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재판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노력했고 항소기간을 경과한 기일이 비교적 짧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추완 사유로는 “원심 청구사건은 귀하(항소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건이 진행되고 확정된 것이어서 귀하(항소인)는 부득이 항소기간을 준수 할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하여 이 건 추완항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4. 항소 이유로는 “원고의 채권은 피고의 전남편과의 사업상거래로 생긴 것으로 피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5. 끝으로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채권채무 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마무리하시면 되십니다.
【참조 판례】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회에는 ‘법의 구분’이 게재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