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고용노동지청 상습적 임금 체불 사업주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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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고용노동지청 상습적 임금 체불 사업주 체포

등록날짜 [ 2025년01월22일 13시36분 ]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잠적한 후 근로감독관의 계속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업주 B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B씨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 신고는 2024년부터 총 10여 건에 달한다. 그간 B씨는 소액이라는 이유로 시간을 끌며 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다.

B씨는 2024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바 있으나 임금 체불이 지속돼 지난 15일 B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은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체불금액에 관계없이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수사에 대해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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