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지인이 본인 집 스프링클러가 터져 아랫집 두 집에 누수가 생겼는데, 한집은 80만 원에 합의를 보았는데, 다른 집은 보험에 들었다면서 보험사에서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수리를 해주었다. 문제는 보험사에서 손해를 발생시킨 윗집에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청구한 것이다.
지인 입장에서는 비슷한 누수 피해에 대해 한집은 80만 원 지불했는데, 그 옆집은 1000만 원 비용이 나온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지불을 거절했더니,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대응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돈도 없고 하니 나홀로소송을 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뒤져 준비를 한 다음 대응하였다. 아마추어인 지인 혼자서 보험회사 소속 전문 변호사와 한판 붙은 것이다.
1심 재판부에서 700만 원을 지불하라고 선고했으니까 나름 선방했으나, 지인은 그 700만 원도 너무 많다 싶어 항소까지 ‘나홀로소송’으로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중간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고, 350만 원을 제시했다. 지인은 350만 원을 지불하기로 받아들였으나, 이번에는 보험사에서 액수가 너무 적다며 이의신청을 하였다.
옛말에 ‘송사 3년에 집안 거덜 난다’라는 말이 있다. 오랜 기간 소송하면서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으로 집안이 망한다는 경고로, 가능한 소송을 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있다. 그러나 현대의 복잡한 거래 관계를 하다 보면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휘말리면 소송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 막판까지 죽기 살기로 싸우기보다 누군가의 주선으로 화해하며 재판을 중간에 끝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것이 “조정”제도이다. 막판까지 죽기 살기로 싸우기보다 누군가의 주선으로 화해하며 재판을 중간에 끝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조정은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와 재판부가 직권으로 회부하는 경우가 있다. 조정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되므로 소송비용이 적게 들어 유용성이 크지만, 당사자가 조정결과를 받아들이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지만,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며 강제적으로 합의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당사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사건은 자동으로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된다. 소송은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 하게 되면 반드시 이겨야 하는 법이다. 이길 가능성이 없다면 굳이 소송하여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소송에서 이기는 방법은 법정에서 그럴듯한 달변보다는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 증인 등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증거는 결국 소송 당사자인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어 결국 본인이 구하고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나홀로소송’인 것이다. 요즈음은 인터넷 발달로 나홀로소송이 그리 어렵지 않고 실제로 나홀로소송을 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
국가법령센터,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조그만 신경 쓰면 혼자서 할 수 있다. 만약 혼자서 사실조사, 증거수집까지 하는 것이 벅차다면 행정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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