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중에 상대방에 돈을 빌려주었고, 차용증까지 받아 놓았는데, 갚겠다고 한 날짜가 지나 상환을 촉독하면 항상 주겠다 주겠다 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 상담을 해왔다.
혹시라도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잡아떼거나, 이미 갚았다고 억지를 부릴 염려가 있는 만큼, 먼저 문자로 상환을 촉구하고, 문자로 ”꼭 갚겠다“라는 문자를 받아 놓도록 조언해 주었다.
위처럼 돈이 있으면서도 돈을 갚지 않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경우에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돈을 빌려준 것이 확실하고, 상대방이 잡아뗄 일이 없는 경우에 법원을 통해 돈을 받아내는 방법이 ‘지급명령’ 절차이다.
지급명령이란 채권자가 빌려준 돈의 상환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독촉절차’라고도 한다. 나홀로소송 홈페이지에 보면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등이 잘 준비되어 있다. 내려받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서에 신청하는 이유를 간단히 작성하고 차용증, 문자 등을 증거물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법원은 접수된 지급명령서를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상대방은 법원에서 온 지급명령서를 보고 놀라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상환하게 된다. 지급명령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보다 간단하고 신속하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다. 인지대는 통상의 소장에 첨부하는 것의 1/10만 붙이면 되고, 상대방이 14일 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이 확정된다.
재판이 확정되었어도 빚을 갚지 않으면 연 12%의 비율로 이자가 늘어난다. 따라서 보통사람이라면 갚지 않고 버틸 수가 없다. 버틸수록 빚이 누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이 확정되었어도 상대방이 갚지 않고 버티면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즉 재산을 압류한 다음 경매처분 절차에 돌입하여 빚을 상환받아야 한다.
한편, 상대방이 지급명령서에 이의신청하거나, 상대방의 주소가 틀려 우편물이 반송되어 돌아오면 정식재판 절차로 옮겨가 진행된다. 이때는 인지대를 추가로 더 내야 하고, 주소확인을 위한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며,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대응해야 하는 수고가 따른다.
반대로 채무자로서는 법원의 지급명령이 오면 당황하게 된다. 지급명령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응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만약 사실과 다르면 14일 이내 이의신청하여 채무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이다.
소송에서 이기는 방법은 법정에서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 증인 등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증거는 결국 소송 당사자인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어 결국 본인이 구하고 확보해야 하고, 그래서 나홀로소송인 것이다.
요즈음은 인터넷 발달로 나홀로소송이 그리 어렵지 않고 실제로 나홀로소송을 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 국가법령센터,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조그만 신경 쓰면 혼자서 할 수 있다.
만약 혼자서 사실조사, 증거수집까지 하는 것이 벅차다면 행정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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