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출국 금지가 남용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했으나, 당사자인 국민들은 그리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어느 날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에서 출국 수속 중에 출국이 금지된 사실을 알고 너무 당황하였고, 검찰청에 출국 금지 이유와 기간을 문의했더니 보안 사항이라며 알려주지 않아 더욱 분개하였다는 것이다.
너무 분한 마음에 국가인권위에 진정했고, 이를 통해 출국 금지 해제를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하물며 출국 금지가 해제되었을 때도 바로 통지를 받지 못해 나중에야 알았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출국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형사상 사유로는 형사재판 계속,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4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안성 교량 붕괴 책임자들이 출국 금지를 당했다.
그 외 출국 금지 사유로는 벌금. 추징금을 내지 않은 경우, 세금 또는 양육비를 내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게다가 지난 3.18에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어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출국 금지 대상에 추가되었다.
출국 금지에서 더 나아가 수사에 장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출국 금지 사실을 통지하는 않는 경우도 많다. 업무상 또는 여행을 위해 해외로 가나야 할 경우는 점점 많아지는데 오히려 출국 금지 대상은 점점 넓어지고 있어 업무에 큰 지장을 받거나 불편을 겪는 국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최근까지 법무부는 수사목적으로 출국 금지를 요청받는 경우 98% 이상 승인하고, 수사목적으로 통지제외를 요청받는 경우 거의 모두 승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한해 2만 명 이상이 출국 금지를 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출국 금지 대상도 넓어졌고 대상자에게 통지를 안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본인이 경찰서 등을 다녀온 경우라면, 출국 수속에 앞서 인터넷을 통해 출국 금지 여부를 조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출국 금지되어 있을 경우, 출국 금지된 것을 알았을 때로부터 10일 이내면 이의신청을, 10일이 지났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설사 해제 가능성이 좀 낮아 보여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해제요청을 시도해야 한다. 자꾸 두드려야 문이 열리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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