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 원 이상 체납 1792명 선정
6월 25일 등록 예정, 분납계획서 접수
서울시가 6월 25일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상습 체납자 1천 792명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등록한다고 밝혔다.
신용 정보 등록 대상은 ▶지방세 500만 원을 1년 이상 체납 ▶1년에 3건 이상 체납하고 총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다.
이번에 제공하는 신규 대상자는 개인 1358명, 법인 434개로 체납 건수는 총 2만 4875건에 1783억 원이다.
체납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신용등급이 즉시 하락하고, 등록일로부터 7년간 금융 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다. 이로 인해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에서 실질적인 금융상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또한, 한번 등록된 체납정보는 납부 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되며 신용등급은 점진적으로 회복하게 된다.
시는 신용정보 제공에 앞서 납세 의무에 대한 시민인식을 높여 건전한 조세 질서 확립과 실질적인 징수를 위해 6월 2일 대상자 모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체납된 지방세를 6월 20일까지 자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일시적인 경제난 속에서 신용회복 기회를 얻지 못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체납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제철폐 111호 과제로 선정한 ‘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일시적 유예 제도’를 운영한다.
지방에 체납정보가 등록 예정이거나 등록된 체납자가 이번 자진 납부기간(6월 5~20일)에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체납액을 1회 이상 납부하는 경우 최장 2년간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게 된다. 단, 분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납정보가 즉시 등록된다.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지난해에는 1729명의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여 53억여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고의적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납세 여럭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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