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여성이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도록 판결문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어 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했다. 이어 감치명령까지 받았음에도 감치명령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감치명령을 집행하는 경찰이 전남편의 소재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남편을 감치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 남편은 골프 레슨프로를 하며 잘 지내고 있는데, 감치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억울해했다. 전남편을 감치시켜야 법 집행 무서운 것을 알고 양육비를 지급할 것 같다는 이야기였다. 전 남편의 소재를 찾아 감치시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문의해 온 사례이다.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이행 명령을 내리고, 그 이행 명령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감치명령이다.
법원의 결정으로 가해자를 일정 기간 구치소나 유치장에 감금하는 것이다.
감치명령 절차를 알아보면,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 내역,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독촉 내용증명 등) 등을 갖추어 가해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한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최대 30일까지 감치결정을 내리고, 그 감치명령 집행은 집행관이나 경찰이 가해자를 구치소로 인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감치명령 신청부터 법원 결정까지 평균 6개월~1년가량 소요되고, 어렵게 감치명령을 받아도 가해자가 낌채를 눈치채고 도주하면 감치명령을 집행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다.
또한, 법원의 감치결정은 6월이 지나면 실효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집행 기간 6개월 동안 잠수를 탐으로써 감치명령 자체를 무력화를 시도하는 경우도 많다, 감치명령은 형벌이 아니고 강제이행 수단이다 보니 경찰도 가해자 검거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아 위 사례와 같이 가해자를 감치시키기가 쉽지 않다.
감치결정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직장, 주소지, 실제 사는 장소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가해자의 부모 집, 주소지 또는 근무지 수색·탐문, 위장전입 여부 조사 및 주변 탐문, 휴대전화와 차량 추적, CCTV 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SNS 검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실제 거주하는 곳을 찾아내야 감치 집행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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