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황구의 노무칼럼]취업규칙의 효력요건(제29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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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구의 노무칼럼]취업규칙의 효력요건(제29편)

등록날짜 [ 2016년11월10일 14시36분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취업규칙의 효력요건으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그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는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주지시키면 취업규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사업장을 규율하는 법규범이 된다.
한편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을 신고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효력과는 무관하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취업규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적인 제재로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이다. 따라서 취업규칙이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견청취 절차를 제대로 거치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주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의 의견청취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주지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의견청취는 반드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부의 의견을 듣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데 이들을 상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의견청취 주체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므로 의견청취를 받아야 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의견청취 주체에서 제외된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취업규칙이 적용되면 당연히 의견청취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업장의 이사 등 간부급 직원의 경우도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의견청취를 받아야 한다.
사업장에서는 자의적으로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취업규칙 의견청취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취업규칙은 사업장을 규율하는 법규범의 효력을 가지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법령이 공포되는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준해서 보면 된다. 그
런데 취업규칙을 모든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않는 사업장이 의외로 많다. 취업규칙 작성 후 의견청취만 받고 취업규칙의 내용을 보여주지 않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취업규칙을 주지시키는 경우가 많다. 취업규칙은 어떠한 형태로든 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효력이 발생한다. 방법은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취업규칙을 주지시키면 된다.

다음호에도 취업규칙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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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