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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 교표 상표등록 시범 실시
등록날짜 [ 2017년01월24일 17시38분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올해 1월부터 중·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학교 교표 상표등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13년 7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한 교복 가격 안정화 방안󰡑에 의거 2015년 부터 󰡐교복 학교주관구매󰡑가 3년차에 접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운영 초기에 나타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해결대안으로 모색되었다.

교복학교주관 구매제도 시행으로 평균 30% 교복가격이 인하되는 효과를 거뒀으나 주관구매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의 판매 행위로 학생 참여율이 덜어지고 이로 인해 주관구매 참여업체가 피해를 보는 등 당초 취지가 훼손되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강일고의 경우 교표상표 등록 후 교복학교 주관 구매제도 참여율이 크게 상승한 것이 참고 됐다.

시교육청은 우선 20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 일괄 상표출원 및 등록해 개별학교 업무 경감을 해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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