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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계속하여 불황상태 이어서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근로자들도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에 대하여 대단히 민감하다. 그래서 경비절감을 위하여 4대 보험의 사업자 부담 분을 줄이고자 어떻게든 4대 보험 가입을 안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또한 월 급여에서 4대 보험 근로자부담분이 공제되는 것이 너무 부담되어 4대 보험을 가입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들도 많은 실정이다.
이렇게 사업장과 근로자간에 이해관계가 맞아 서로 합의하여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따라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다. 그러한 문제점들은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 이번에는 그렇다면 4대 보험 가입대상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다.
각각 보험에 따라 가입대상자의 범위가 약간씩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일이 살펴보기는 어렵고 가입대상자의 범위 중 사업장이 착각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만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일용직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용직의 범위가 상당히 애매하고 사업장에서 통례적으로 일컫는 일용직과 노동법상 일컫는 일용직은 그 개념상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
순수 일용직의 개념은 하루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자이다. 그런데 사업장에서의 근로제공의 형태는 통상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는데도 일용직 처리를 하면 4대보험에 가입 안해도 된다고 인식하고 있어 4대 보험 미가입자를 일용직이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즉 노동법상 일용직의 개념은 하루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자이지만 사업장에서 흔히 일용직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4대 보험 미가입자들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일용직은 4대 보험 가입대상자의 범위에 어떻게 포함될까?
우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자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른바 주15시간미만을 근로하는 초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반면에 일용직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가입대상자이다. 그러니까 예컨대 주말에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알바가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이를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하며,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니다.
또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일용직의 국민연금 가입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변경된 지침에 따라서 일용직으로 1월간 8일 이상 근무하면서 월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에 해당되어 이들을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가입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와 유사하게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용직 처리를 하는 경우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지침에 따라 가입요건에 맞는 일용직도 가입대상자이다.
그리고 건강보험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직인 경우에는 가입대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국 일용직이라고 하여 4대 보험 가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실질적으로 4대 보험 가입에 있어서는 상용직과 일용직이 큰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사업장에서는 일용직 처리를 하면 4대 보험 가입을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4대 보험 관리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비해야 할 것이다.
다음 호에서도 4대 보험 가입대상자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