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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생들 사이의 학교교육 경험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2017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교육급여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인 학생에게 지원하며, 교육비 지원은 항목별로 지원기준이 상이하지만 통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및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지원한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희망 가정에서는 3월부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원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교육급여에서는 입학금 및 수업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에서는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와 기타수익자부담경비(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 등)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 학비 및 급식비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확대한데 이어, 2017년에는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더욱 넓혔다. 특히 2012년부터 지난 5년간 동결되었던 초․중·고 학생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수학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지원 단가를 대폭 인상하여 해당 경비에 드는 실비전액을 지원(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비 37만 8000원, 수련활동비 12만6000원 상한액)할 수 있게 됐다. 이는 2016년 1인당 실제 소요되는 평균금액을 모두 반영하여 인상한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교육여행(수학여행)으로 가장 인기 있는 제주도의 경우, 그동안 30만원이 넘는 여행경비 중 일부만 지원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개인이 내야하는 초과금액에 대한 부담으로 교육여행을 포기해야만 했던 말 못할 사연들이 종종 있었다며 지원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들도 빠짐없이 친구들과의 소중한 추억인 교육여행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학교교육 경험의 불평등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3월 초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2017.3.2. ~ 3.24.)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지원 대상 학생과 가정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