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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장애인 출산지원금 중복지원 가능
노원구의회 이한국 의원 발의
등록날짜 [ 2017년03월14일 12시01분 ]

기존 조례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

노원구의회(의장 정도열)은 지난 3월 7일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한국 의원이 발의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과 타 법령에 의거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한국 의원(노원구의회 부의장,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장애인 출산지원금 관련 조항이 출산지원금이 중복 지원될 경우 그 차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하여 명확하게 하고자 했다." 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장애인가정의 행복 추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니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관점으로 계속해서 조례를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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