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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선관위, 선거벽보, 후보자 현수막 등 훼손행위 엄중단속
직원 및 공정선거지원단 등 순회·감시 강화, 훼손행위 엄중조치
등록날짜 [ 2017년04월28일 11시40분 ]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선거벽보나 후보자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내 경찰서에도 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원구선관위는 공정선거지원단 등 인력을 동원하여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훼손사례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조치하고 예외 없이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노원구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주택·아파트 등 우편함에 있는 다른 가정의 선거공보를 은닉·훼손하거나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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